「지방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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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
자료 또는 장부 제출당시에 납세자의 부도나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3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지방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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