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와 세율에 대한 설…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와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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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기 전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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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연장자, 다음으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순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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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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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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