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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는 2천 원으로 하여 징수한다.
4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은 경우에도 각각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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