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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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은 5천 원에서 1만 5천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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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법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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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의 경우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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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의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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