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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8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할 수도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3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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