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8년 2회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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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해빙기 등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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