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8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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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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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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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이 1회 변경되어 그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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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이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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