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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보기>의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보기>
국회의장으로부터 정기국회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위임받은 국회부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단말기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보고를 하였다. 그 후 국회부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에 대해 ( ㉠ )은(는) 이 사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은 국회부의장이 이 사건 예산안을 상정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자신의 예산안에 대한 ( ㉡ )을(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 )을(를) 상대로 ( ㉣ )심판을 청구하였다.
1
㉠ 국회 ㉡ 제출권 ㉢ 국회부의장 ㉣ 헌법소원
2
㉠ 국회의원 甲 ㉡ 심의·표결권 ㉢ 국회부의장 ㉣ 권한쟁의
3
㉠ 국회 ㉡ 제출권 ㉢ 국회의장 ㉣ 위헌법률
4
㉠ 국회의원 甲 ㉡ 심의·표결권 ㉢ 국회의장 ㉣ 권한쟁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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