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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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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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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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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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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은 규율대상이 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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