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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보기>에서 갑(甲)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시작된 날은?<보기>
• 2000.3.28.: 「행형법 시행령」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자비부담물품 사용금지를 규정함
• 2001.3.16.: 갑(甲)이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되어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됨
• 2001.4.18.: 갑(甲)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고, 같은 구치소에서 형 집행이 시작되었음
• 2004.2.26.: 갑(甲)이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되어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됨
• 2004.3.8.: 징벌실 수용자에게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 「행형법 시행령」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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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28일
2
2001년 3월 16일
3
2001년 4월 18일
4
2004년 2월 26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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