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금치기간 중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 열람을 금지하는 조치는 미결수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도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사전에 내용심사를 하는 것이기는 하나,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사법부가 심리·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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