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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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여자는 이혼하였다고 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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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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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재외국민에게는 대통령선거권, 국회의원선거권, 지방의원 및 단체의 장 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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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48년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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