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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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는 법률규정은 ‘품위 손상’, ‘위신 실추’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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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표현에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행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4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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