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3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