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7급 서울시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9년 1회차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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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은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공업용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하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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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관한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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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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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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