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4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결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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