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1회차
현행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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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의 재결로서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으며, 처분취소명령재결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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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3
취소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가 없으므로 현행법상 거부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취소심판보다 의무이행심판이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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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과 사정재결,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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