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1회차
조례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조례가 공포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제소기간 내이면 제기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기되는 위법한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 제기된다.
3
조례가 처분성을 갖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된다.
4
조례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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