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의 계약 해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절차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3
행정주체의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행정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4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는 관할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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