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토지정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연구·시행되고 있는 도시토지이용 규제방법…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9년 1회차
지역토지정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연구·시행되고 있는 도시토지이용 규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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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의 허용기준 가운데 미이용되고 있는 부분만큼을 다른 토지에 이전하여 그 토지의 개발허용한도와 합쳐 실현토록 하는 것이 상여용도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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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되는 토지이용의 분리를 꾀하되 가능한 한 단일 토지이용의 집적규모를 축소하고 분산입지 시킴으로써 과도한 집적 혹은 분리에 따르는 불합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혼합적 토지 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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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치 않는 방법은 성과주의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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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지역을 단일개발체계로 보아 용적률, 건물형태, 건폐율 등에 대해 전체로서 허가만 받고 세부적인 것은 개발주체가 재량권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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