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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9년 1회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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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수립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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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의 100분의 10을 산정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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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안에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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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는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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