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보전 …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19년 2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해제대상지역 외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에게 징수한다.
ㄴ.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다.
ㄷ. 개발에 따라 훼손된 토지의 생태적 가치와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ㄹ. 징수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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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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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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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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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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