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 | [7급 서울시 헌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9년 2회차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직무상 비위를 범한 경우에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현행 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발의는 국회가 담당하지만, 소추의 의결과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ㄷ. 탄핵심판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이 청구됨으로써 개시된다.
ㄹ. 탄핵결정이 있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ㅁ. 탄핵소추는 위헌·위법성을 요건으로 할 뿐 직무관련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