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2회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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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행정처분이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문제된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3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게 발하는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다.
4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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