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2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망인(亡人)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유족은 서훈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4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이상,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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