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2회차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2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3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4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허가 신청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