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2
측량기기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4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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