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4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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