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9년 2회차
민자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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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공공부문으로 넘긴 후에 그에 따른 비용을 공공부문으로부터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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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ion)는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공공부문으로 넘긴 후에 공공과 약정한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갖고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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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방식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최소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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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는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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