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지방재정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조례로 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법」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과 특례 및 이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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