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예·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지방재정 예·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의회관련 경비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원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이에 대한 자율적 제재수단 운영이 불가능하다.
2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물 출자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운용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가능하다.
3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경비는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다.
4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의 경우 사고이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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