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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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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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심의·확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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