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지방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2018년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채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기금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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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을 산정할 시 계층별 산정비율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차등하게 비율을 적용받는다.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투자사업 지원 목적에 따른 지방채 증권 발행은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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