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츠(W. Oates)의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오츠(W. Oates)의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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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조건하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구역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지방정부가 그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수준의 산출물을 공급하는 것이 언제나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중앙정부만큼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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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 공공재의 소비가 지리적으로 전체 인구 중 일부 주민에만 한정되고, 각 구역에서 소비될 공공재의 공급 비용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서 동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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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의 주창자들이 제시하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과 같은 맥락이지만 오츠의 이론은 효율성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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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를 통한 후생 증진의 크기는 각 지역 간 수요 이질성의 정도와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 간의 차이에 의해 좌우되며, 지역 간 수요 이질성 때문에 야기된 분권화로 인한 후생 증진은 공공서비스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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