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정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정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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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결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진단의 대상이 된다.
3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재정분석과 진단을 위탁받아 수행 가능하다.
4
재정분석 결과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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