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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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주어지는 경상적 재원으로서 용도 외의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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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용도가 지정된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다르나, 재원이 미리 국세의 일정 부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같다.
3
상급기관의 행·재정적 감독을 받게 되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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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이라는 전제 조건(전액 지원 국고보조사업 제외)이 있기 때문에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획득에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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