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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2회차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2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주(州)는 이를 앗아갈 수 없다.
3
지방정부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4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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