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2회차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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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견을 가질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갈등조정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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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며,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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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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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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