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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2회차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2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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