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
압류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4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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