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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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0을 세액으로 한다.
2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3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4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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