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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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사업주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법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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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개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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