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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및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
3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이후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예외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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