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4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를 거친 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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