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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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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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4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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