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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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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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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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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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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