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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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2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3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4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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