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본거지로 한다.
2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가 큰 재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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