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레저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법」상 레저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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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납세의무자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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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액은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5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3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지방소비세액을 법정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4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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