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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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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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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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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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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